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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금융기관 및 제조업체의 파산위험과 동유럽 외환위기 확산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재연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은행에 대한 자본지원과 한시적 국유화가 현실화될 경우 중장기적인 불확실성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시장불안이 우려되며,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는 데에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부문의 역할이 커지면서 정책실패 및 정책여력 부족 문제가 금융안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급락했던 세계경기는 올해 중에도 부진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은 가계 부채조정에 따른 소비 악화로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대외의존도가 높고 내구재나 투자재 집중도가 높은 아시아 제조업 중심국가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상대적으로 성장률 하락폭이 적을 것이지만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세계경제는 올해 중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계경제 침체가 수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국내경제는 상반기에 -4.0%의 저조한 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올 4분기 경에는 세계 경기의 하락세 진정과 기술적 반등에 힘입어 국내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겠지만 연간 경제성장률은 -2.1%를 기록해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완만해 우리 경제는 2%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목 차 >

Ⅰ. 금융위기 다시 확대되나
Ⅱ.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되나
Ⅲ. 국내경기의 회복시기는


Ⅰ. 금융위기 다시 확대되나


2008년 하반기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 민간기업의 파산위험이 대형 상업은행과 보험사, 그리고 GM, GE 등 거대 제조업체로까지 파급되었고, 시장 전반의 불안정성 또한 미국에서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외환위기의 연쇄 발생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결정시한이 3월 말로 임박한 GM의 파산문제와 4월 말 완료 예정인 19개 대형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긴장을 더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금융기관 국유화 통한 해결 가능성 증가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실은행 및 보험사에 대한 자본지원 프로그램(CAP)과 이를 통한 국유화 논의는 그것이 현실화될 경우 민간부문의 위험이 정부로 대폭 이전된다는 점에서 위기극복 과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금까지 나온 구제방안으로는 주요 금융기관들이 향후의 추가적인 손실까지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금융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유화는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와 맞지 않으며, 비효율적 운영방식 등의 약점 때문에 성공적인 위기극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유화 조치가 기존 주주가치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크게 경계하고 있다.

이 같은 국유화 논의가 당장은 주식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존 주주가치의 희석 우려로 해당 주식에 대한 투매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유화 대상 선정 방식 등 세부 방안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갈등과 그로 인한 정책방향의 혼선 또한 시장의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빠르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 즉 일반 국민의 이익을 중요시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한시적, 부분적인 국유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불확실성 감소 위한 대안

현재 진행 중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등 19개 대상은행 가운데 약 1/3 가량의 유형보통주자본(TCE) 비율이 4%를 하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한 해외 신용평가사가 6개 대형은행에 대해 최근 실시한 독자적인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에 따르면, 심각한 경기침체를 가정할 경우 향후 2년 간 이들 은행에 필요한 자본확충 규모는 약 2,400억 달러로 2008년 말 기준 이들의 유형보통자본 규모인 2,900억 달러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더 나아가 한시적 국유화가 이루어질 경우 금융시장 전체의 붕괴위험이 거의 제거되면서 신용 및 기간 위험에 대한 과도한 회피성향 또한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정부가 추진 중인 소비자금융 부문에 대한 지원정책도 힘을 얻으면서 대출 등 금융기능의 심각한 위축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부실자산 인수작업이 속도를 냄으로써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및 건전화를 가시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금융시장 구제과정에 대한 성공적인 착수 여부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금융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실물경기 침체의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올해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대출 재개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계소득과 기업수익 감소에 따른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추가 악화 우려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내내 자금공급 측면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 주택가격의 하락세 또한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주택금융 부문의 안정을 쉽게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2006년 중반의 고점 대비 약 27% 하락(Case-Shiller 지수 기준)한 미국의 주택가격은 향후 10~15% 정도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택금융 부문 안정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집값 하락속도의 둔화 시점은 현재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지만, 실물경기 침체가 더욱 심각해질 경우 추가 하락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둔화 시점이 순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그림 3> 참조).

하반기 중 금융시장 정상화 어려워

따라서 하반기 중 국유화를 포함한 전폭적인 시장구제 방안이 실행되기 시작하더라도 금융시장의 본격적인 회복과 정상화는 좀 더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의 정상화는 부실자산 인수를 통한 금융기관 구조조정 및 건전화의 성과, 그리고 주택금융 부문의 안정과 실물경제의 회복조짐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전히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 향후에는 금융기관 구제정책에 대한 방향성 혼란이나 추진력 상실이 주택가격 하락이나 소비자금융 부문의 추가부실 같은 시장위험보다 더욱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 미국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국유화가 단행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부실 규모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부문에 내재한 비효율과 불확실성 또한 위험요인이다. 국유화된 금융기관에 관한 정보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객관성이나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될 경우, 정부 부문에 대한 신뢰상실과 함께 부실자산 처리 및 구조조정 과정에 필요한 민간부문으로부터의 투자자금 유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그림 4> 참조).

제로금리 정책에도 불구, 실물경기 침체로 자금시장 불안 지속

현재 0~0.25% 범위인 미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금리의 경우도 낮은 물가상승률,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수요 위축 등으로 인해 대체로 하향 안정 요인이 두드러진다. 다만 GM, GE 등 실물경제 부문의 대규모 도산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의 신용위험은 다시 크게 증폭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회사채나 개인에게 부여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대출기피 태도가 연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그림 5> 참조).

안전자산인 미 국채의 가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실물경기 하락으로 회사채의 매력도가 감소하고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성향이 지속됨으로써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겠지만, 금융 구제안 실행과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국채 공급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 또한 크다.

달러화 강세 당분간 지속, 장기적으로는 약세 전환 가능성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면서 달러화 강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번 위기의 진원지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4분기 EU와 일본의 경기침체가 미국 못지 않게 더욱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근 유로화와 엔화가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엔화의 경우 세계교역 부진과 엔화 강세에 따른 일본 수출경기 급락 위험에 내수부진과 정책여력 부족 등 국내요인까지 가세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에 따른 엔화 강세 요인을 제약하고 있다. 유로화는 작년 하반기 약세에 힘입은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데다, 동유럽 경제위기 및 그 여파로 인한 금융 및 실물경제의 추가 악화로 인해 약세를 띨 전망이다.

반면 미국 달러화의 경우 그간의 강세로 인한 수출부진 및 경상수지 악화 요인은 민간소비 조정에 힘입은 글로벌 불균형 완화로 상쇄되는 상황이 좀더 지속될 전망이다. 낮은 물가상승률과 빠른 저축률 상승 등 최근 나타난 부채 디플레이션 징후가 경기침체를 심화시키기도 하지만, 무역수지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달러화를 강세로 이끄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장산업이었던 금융산업 부문의 막대한 타격과 재정적자의 누적, 향후의 미국경제의 느린 회복속도 등 중장기적으로는 달러화에 내재된 약세 요인이 다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동유럽 외환위기 IMF 지원 이루어질 듯

최근 고조되고 있는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의 연쇄 외환위기 가능성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서유럽 기업의 직접투자와 자원가격 상승, 막대한 외자유입에 힘입어 고성장을 달성하던 이들 국가가 최근의 금융위기 상황을 맞아 소득감소와 외자이탈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유럽 국가의 외채 가운데 상당부분이 서유럽 금융기관들에 의해 공급된 것인데, 이들 또한 주택가격 하락 및 해당 부문의 부실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 선뜻 만기연장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유럽 금융기관들과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동유럽에 대한 구제금융은 IMF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IMF의 자금 규모가 2,500억 달러에서 5,000억 달러로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 EU 등의 협력이 더해질 경우 자금투입의 여력은 상당히 보완될 것이다. 게다가 구제금융에 따른 이행조건 또한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크게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 긴축정책과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IMF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동유럽 국가들의 급박한 위기상황은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제금융의 이행조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경기침체의 폭도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다. 그러나 동유럽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의 조속한 회복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이들은 외채에 비해 외환보유액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도가 높은 반면 자원가격의 하향 안정 추세가 지속됨으로써 향후 경상수지의 개선 여지 또한 크지 않아 외국자본 이탈 및 외채 리스크에 취약성을 드러내는 상황이 좀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6> 참조).

아시아 금융시장은 지속 악화 가능성

한편 아시아 국가들의 단기적인 외채부도 가능성은 동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동유럽에 비해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수출을 통해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축적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성장 구조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화획득 증대 요인이 되어 왔으나, 동시에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및 세계교역 부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는 맹점 또한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올해 아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의 신용등급과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데 있다. 특히 자원가격 하락과 외국자본 이탈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동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 외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서 대외채무의 지급불능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물경기의 침체와 신흥경제권의 금융위기 현실화로 인해 다시 대두되고 있는 금융시장 불안은 단시일 내에 수그러들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기관의 국유화를 포함, 위기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민간부문의 위험이 정부부문으로 옮아가는 등 위기의 양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파산과 시스템 붕괴 가능성은 이전에 비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정상화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데 일정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번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인 주택가격 하락세 또한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향후 정부의 정책실패 및 정책여력 한계를 둘러싼 리스크도 금융시장 안정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Ⅱ.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되나


2008년 들어 하향추세를 보이던 세계 실물경기는 리만 사태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면서 급격히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지난 4분기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다수의 개도국들도 성장률이 크게 하락했다.

작년 4분기의 세계경기 하락은 대형 금융기관 파산으로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이 일시에 표출되면서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락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정부가 금융기관 구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금융시장 상황이 다소 안정되었지만 실물경기 하락추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난 4분기의 실물경기 충격은 구미 선진국과 함께 세계경제에 대한 개방도가 높은 아시아 공업국, 외환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동유럽국, 그리고 자원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 등 세계 도처에서 동시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여 년 간 글로벌화로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이 확대된 결과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문과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기업 경영성과가 악화되고 고용이 줄어들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부양책의 효과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 세계 주요국들은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과 함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에서 경기하락 압력을 돌려놓을 정도로 충분히 나타나는가가 향후 세계경기 회복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미국은 향후 2년간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이 기간동안 GDP의 평균 2.8%에 달하는 규모이다. 2,890억 달러 규모의 감세를 실시해 올 2분기 경부터 경기부양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지출도 시차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 민간부문의 수요위축 속도는 정부의 경기부양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저축률(자금흐름 계정 기준)은 2008년 평균 1.8%에서 연초 5.0%까지 높아진 상태이다(<그림 7> 참조). 향후 추가적으로 저축률이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이로 인해 소비가 3,400억 달러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계산된다. 소비성향의 감소는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역(逆)의 자산효과, 그리고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예비적 동기의 저축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2007년 말 이후 미국의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은 15조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역의 자산효과가 상당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대외부문에서의 수요 축소도 예상된다. 지난 해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 수출은 1.9조 달러로 2007년에 비해 2천억 달러 가량 늘면서 미국의 성장률을 0.8%p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2009년 중에는 이러한 효과가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 무역이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으며 세계금융시장 불안이 개도국으로 확산되면서 미국의 달러화 강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외수요 부문에서의 차질이 최소 1천억 달러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건설투자 위축이 계속되고 설비투자도 급격하게 둔화될 가능성이 커서 미국 수요부문의 악화는 금년 중에는 경기부양 규모보다 훨씬 클 것이다. 결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최저 수준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미국의 장기불황 가능성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하락추세가 하반기부터 다소 완화될 경우 금융기관 부실 확산 추세가 진정되면서 내년 중에는 극심한 소비위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공적 자금 투입이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면서 내년에는 미국이 소폭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 어려운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당분간 2000년대 중반의 고성장 기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이 본격적인 경기회복 국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수요기반의 확대가 필요하다. 2000년대 중반 미국의 수요확대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파생금융 상품 확산에 따른 부채 증가를 통해 가능했지만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에는 미국 가계가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지 과정에 있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이 미국 소비자들의 소득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민간의 소비심리가 살아나 수요확대로 이어지더라도 이것이 미국 국민들의 소득창출 능력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가계부채 부담이 다시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축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다시 부채확대를 통해 소비를 늘리는 것은 장기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할 때 미국경기는 금년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내년 이후에도 당분간 0~1% 대의 낮은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장기불황처럼 침체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인 성장의 하락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그림 8> 참조).

세계교역의 급격한 위축

유럽과 일본 경기도 부진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세계경기 하강의 영향을 크게 받아 대부분의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유럽 금융기관들은 미국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손실을 입어 신용경색이 금년 내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업과 가계의 재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와 투자위축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최근의 동유럽 위기가 이 지역에 대한 투자와 교역비중이 큰 서유럽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럽경제에 대한 성장전망이 하향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도 2002년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6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는 등 대외의존도 확대와 내수 부진을 불식시키지 못한 가운데 세계경제의 급격한 위축과 엔화강세로 인해 수출이 급감하면서 금년중 성장률이 -6% 내외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진국 수요의 둔화는 세계교역의 급격한 위축으로 파급되어 나타날 전망이다(<그림 9> 참조). 2000년대 중반 세계경제의 고성장 과정에서 각국의 평균소득이 빠르게 늘면서 내구재, 사치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생산능력이 급속히 확충되어 중간재와 자본재 수요도 비약적으로 늘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국의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구조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국제교역이 세계경제 성장률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이후 세계적인 경기급락으로 내구재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있으며 개도국의 투자부진으로 철강, 화학 등 중간재 교역도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생산의 조정보다 투자의 조정이 훨씬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중 세계교역 물량은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여기에 원유와 원자재 가격 하락추세까지 가세하여 각국이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조업 및 수출중심 국가들의 성장 하락 심화

이러한 추세로 인해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은 경제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과 유럽의 개방형 금융입국들, 그리고 대외수요 의존도가 높고 수출 중에서도 내구재 및 관련 부품, 원유 및 원자재, 투자에 필요한 철강, 화학 등 중간재 가공품의 비중이 큰 나라들이다. 여기에 금융시장의 개방도가 높아 외국인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갈 우려가 있거나 경상수지 및 외채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들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경기가 급락할 우려가 있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함께 대만, 한국,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NICs 국가들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데다가 전기전자 등 내구재 관련 부문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대외부문의 충격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0> 참조). 이들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제조업 부문의 수출이 이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경우 철강, 화학 등 장치산업 수출비중도 높게 나타나 수출의 타격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이들 국가들은 지난 4분기 중 성장률 하락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원유가격의 급락으로 중동 및 러시아 지역의 타격도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 동안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대규모 개발프로젝트 등 투자를 크게 늘린 중동지역은 수출금액의 급락과 해외자본 유입 감소로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유럽 지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지역은 수출감소와 자본유출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그 중에서도 단기 유동성 이탈에 매우 취약한 발트 3국과 헝가리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권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처리 과정에서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폭 확대, 환율 상승에 따른 대외부채 부담 가중 등으로 디폴트 발생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반면 내수비중이 높고 재정 및 외환 상황이 건전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성장 하락폭이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브라질은 최대 교역국인 미국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고 재정지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인도의 경우도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내외로 낮아 경제성장률이 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수중심 국가들은 수입수요도 크지 않아 세계수요를 늘리는 파급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경제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세계경기의 흐름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버팀목 역할은 어려울 듯

중국경제는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할 정도로 대외의존도가 높고 또한 2000년대 세계경제 고성장 과정에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경제위기에 따른 충격을 크게 받을 여지가 있다. 선진국 경기침체에 이어 중국경제가 급락하게 될 경우 근래 경제연관성이 커진 인근 아시아국뿐 아니라 세계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하강에 그치면서 세계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이는 두가지 측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저가 소비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세계적인 소득 하락에 따른 수요감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 세계수요의 동시적 급락이 진행되었던 지난해 11월 이후 올 1월까지 3개월간 평균 수출증가율을 보면 대다수 국가들이 두 자리 수 하락을 기록한 반면 중국은 7.5% 하락에 그쳐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지 않았다(<그림 10> 참조).

둘째, 더 중요한 요인은 중국이 자본주의 사회에 편입됨으로써 고성장했지만 위기 상황을 맞아서는 계획경제 체제를 가동함으로써 경기진폭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금년 중 GDP의 7%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이 이러한 규모의 지출을 모두 집행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대내외 경제주체들이 이러한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수요위축을 완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인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측면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인 중국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올해 7% 내외의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중국의 상대적 선전이 미국을 대신해 세계경기의 회복세를 견인할 수준에 이르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구매력 환율 기준으로 10.8%(2007년 기준), 달러 환율 기준으로는 6.0%로 미국의 27.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중국은 수출을 위한 생산의 비중이 높아 중국내 수요인 소비와 투자만 보면 세계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더욱 낮아지게 된다.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상대적으로 수입유발 효과가 적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재정확대 계획을 보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문은 도로, 철도, 비행장 건설 등 사회 기간망 확충 작업으로 상대적으로 고용집약도가 높은 산업들이다. 더욱이 중국 정부는 부양의 효과가 자국 내에 머물게 하기 위해 자국산 제품에 대한 사용규정을 강화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중국의 내수경기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에 평균적으로 크게 못 미치는 점도 이러한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경기 하락세는 하반기에 진정되나 플러스 성장은 내년 이후

올해 선진권 경제는 -3% 내외의 극심한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며 하반기까지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일본, 독일 등 제조업 중심국가들의 생산저하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고 영국, 아일랜드, 스위스 등 유럽의 개방형 금융입국들도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중국, 그리고 인도, 브라질 등 내수비중이 높은 개도국들이 상대적으로 선전함에 따라 개도권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에 비해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선진국의 금융구조조정 및 각국의 경기부양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년 중 세계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지만 회복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부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며 개도국들은 아직 최종수요 기반이 선진국에 크게 못 미쳐 세계경기의 본격 회복을 주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선진국 경기의 회복세가 본격화될 때까지는 세계경제가 2000년대 중반과 같은 높은 성장활력을 다시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Ⅲ. 국내경기의 회복시기는


지난해 말 국내경기는 대내외 수요충격으로 급격히 위축되었다. 경기급락의 원인은 미국 금융시장 위기에서 파생된 충격이 우리나라의 수출과 내수에 더욱 증폭되어 나타난 데 있다. 우리나라는 고가 내구재 및 부품, 그리고 개도국 투자와 관련된 철강, 화학 및 석유가공 제품 등 중간원료 수출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제조업 부문의 생산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수요 둔화 또한 성장률 하락을 이끌었다. 게다가 단기외채 비중과 은행 예대율, 해외 투자자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불안심리 확대와 안전자산 선호현상의 심화에 따른 달러화 유출로 금융기능이 저하되면서 선진국과의 소비심리 동조화 현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대만, 일본 등과 함께 다른 국가들보다 더 빠른 경기하강을 겪고 있다.

작년 말에 비해 극심한 신용경색 현상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실물경기는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년에도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경기는 하강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환율, 완만한 하락으로 연평균 1,280원선 예상

향후 경기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말 경기급락을 가져왔던 금융 측면의 요인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9년 국내 금융시장은 세계 금융위기의 향후 추이와 연동되는 가운데 추세적으로는 작년 하반기와 올해 초 불거진 불안상황으로부터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환율불안의 주요인으로 작용한 외화자금시장의 경색은 주요국과의 통화스왑 체결과 올해 18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 전망으로 리만 브라더스 사태 발생 당시에 비해 지급여력이 확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제 금융시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국내 은행의 높은 예대율 및 외화차입에 대한 의존 등 외화유동성 상황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도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들어서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원화 환율은 올해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의 개선에 힘입어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실물경제 침체 지속 등의 리스크 요인에 의해 하락 폭은 제한될 것이다. 2009년 연평균 환율은 1,280원 수준이 예상되며 원-엔 환율의 경우 2008년 평균인 100엔당 1,070원 초반보다 크게 상승한 1,310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돼 온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가 조만간 마무리 되면서, 향후에는 금융 및 실물부문의 부실을 처리하기 위한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완화를 위한 국채발행 물량의 증가 등이 국내 자금시장의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실물경기 침체가 금융기관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채권안정펀드나 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등 정책대응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 시중자금사정의 부분적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정책금리는 원화가치 하락과 그에 따른 물가 불안 및 정책금리 인하의 효과 저하 등으로 한 두 차례에 걸쳐 0.5%p 내리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채 스프레드는 은행부문의 부실자산 증가 및 일부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 등으로 상승압력이 지속되다가, 실물경기의 회복 여하에 따라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감소와 수요위축의 악순환

지난 4분기의 급격한 경기하락 추세는 올 상반기 중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가 다시 회복된다기보다는 생산, 소비 등이 크게 감소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부진한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부문에서 경제주체들의 수요심리를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하강 싸이클에 접어든 실물경기는 지속적인 하향압력을 받게 된다. 매출부진을 겪고 있는 내수기업과 자영업체들은 수익성 하락이 지속되면서 고용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그동안 높은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고용을 줄여왔던 제조업 부문에서 최근의 급격한 생산위축으로 인해 향후 임금 및 고용 조정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3> 참조). 더욱이 2008년 이후 우리 기업들의 평균적인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부실가능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경기급락은 결국 한계기업들의 부실을 확대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의 충격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용 이탈이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서비스업 부문은 제조업부문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력이 크게 떨어져 있어 고용흡수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실직자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의 경우 부가가치 창출이 매우 낮아 2006년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자영업 부문에서도 수요위축으로 인해 고용감소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이후의 취업자 감소추세는 상반기 중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성과급 감소, 임금삭감 움직임 등으로 금년 중 평균 임금도 지난해 대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고용 및 임금 감소가 다시 수요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현상이 금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수요부문 중 설비투자가 가장 크게 위축될 듯

최근 경기하강을 주도했던 것이 수출이라면 금년중에는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경기가 심한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4> 참조). 불안심리 확산에 따른 소비성향 저하가 지난해 말의 소비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면 금년 중에는 소득하락에 따른 영향이 본격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원화약세로 소비자물가가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낮추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심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내구소비재, 문화서비스 등 선택적 소비에서 의식주 관련 필수소비로 소비부진이 확대되어 갈 것이다.

금년 중 가장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 수요부문은 설비투자이다. 향후 경제에 대한 장기적 전망에 크게 영향 받는 설비투자의 특성상 최근 선진국 경기부진 장기화에 대한 우려확대로 기업들이 설비확장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60% 내외의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가동률도 설비투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높은 환율 수준 역시 자본재 수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평균 30% 수준의 설비투자 축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대부분 분야에서 20% 이상 투자를 줄일 계획이다. 설비투자는 올 3분기까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부문 건설투자도 부진을 지속할 전망이다. 미분양 주택수의 급증, 금융기관의 PF대출 부실우려 속에 건설회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2008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37만호로 2007년 대비 33.0% 감소하였고, 공동주택 분양실적 역시 올 1~2월 1.1만호에 불과하여 작년 동기간 대비 75.6%나 감소하였다. 도심재건축 활성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건설투자의 40%를 차지하는 토목건설의 경우에는 정부의 SOC 건설 등 공공투자에 힘입어 금년 중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해 SOC 예산은 24.7조 원으로 2008년 비해 26% 증액되었다. 4대강 정비 등 녹색뉴딜 정책과 경인운하 조기 착공 등 대규모 정책들이 계획되어 있어 향후 공공건설 증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높은 환율이 성장에 기여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내구재 수요 부진 현상이 당분간 지속되고 세계적인 공급능력 조정과정에서 투자재 수요도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연초 전년동월비 -20% 내외로 급감한 수출은 금년 3분기까지는 마이너스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한 불안에서 기인한 큰 폭의 원화약세가 부분적으로 수출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자동차, 휴대폰 등 내구재 시장이 세계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지만 우리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원재료의 수입의존도가 크지 않은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세계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부진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로 갈수록 원화강세가 진행될 전망이지만 절상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중에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시차를 두고 가격인하를 통해 시장수요를 확대시킬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높은 원화환율은 수입물가를 높여 내수경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를 확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일본이 엔고에 따른 수출급락으로 선진국 중 가장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것과 반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연말 플러스 성장 회복, 저성장 국면은 당분간 지속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꾸준히 집행되고 있는 점도 경기하강을 억제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감세와 재정지출을 통해 약 35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을 계획했는데 최근 대규모 추경예산을 통해 부양규모를 확대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정책효과를 앞당기기 위하여 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서두르고 있다. 당초 60%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가 국내경기 하락속도가 가파르자 70%로 목표치를 상향하였고, 이에 따라 1월 집행실적이 당초 목표치인 25.1조 원을 상회하는 33.2조 원에 이르렀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우리경제는 3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는 심한 경기침체 상황이 예상되고 있으며 연말 경에는 전세계적인 경기부양책 효과와 기술적 반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연간으로는 2% 내외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0.5%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치이다(<그림 15> 참조). 그리고 금융시장 불안 지속으로 선진국 경기의 회복추세가 뚜렷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주력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교역의 위축현상이 지속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더하락할 하향 리스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0년 중 세계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회복의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며 우리 경제도 2%대의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내년 중에는 올해만큼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 원화약세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외공조를 통한 적극적 부양 필요

국내경제의 연말 플러스 성장 회복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전제로 한 것이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주요국들이 벌써부터 추가적인 부양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등 각국은 경기회복을 위해 유례없이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내수부양에 제약요인이 될 것이다. 내수확대는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져 외환수급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하락이 세계 평균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부양 규모가 다른 국가들보다 부족하지는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부양책의 수행은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조업 부문에서 예상되는 대규모 실업을 흡수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경기침체에 따른 사회적 고통을 줄이고 또 추가적인 수요위축의 악순환을 완화시키게 될 것이다. 여기에 경제의 미래 생산능력을 높일 수 있는 신성장 산업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병행함으로써 부양의 효과가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금리인하와 한국은행의 국채인수 등 적극적인 금융완화 수단을 동원해 부양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끝>